프랑스의 위기 누가 키웠나? 감세와 마이너스 금리가 부른 부채의 역습
프랑스의 국가 부채와 재정 적자를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 남유럽 국가들이 재정위기를 겪을 때만 해도 강 건너 불 보듯 했던 프랑스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프랑스의 국가 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15%를 넘어섰고, 재정 적자는 유럽연합(EU)의 권고 기준(3%)을 훌쩍 뛰어넘는 5%대 중후반까지 치솟았습니다.
심지어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프랑스 국채 금리가 한때 구제금융을 받았던 그리스 국채 금리보다 높아지는 충격적인 '금리 역전' 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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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재정 상황은 어떤 정책과 경제 환경 속에서 악화됐을까요?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 《박종훈의 지식한방》의 분석을 바탕으로 재정 정책과 금리, 부채를 바라보는 세 가지 관점을 정리했습니다.
1. 재정 정책의 실패와 감세의 덫
위기의 출발점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재정 정책 실패였습니다.
2017년 집권한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의 고질적인 저성장과 청년 실업을 타개하겠다며 파격적인 친기업 개혁을 선언했습니다.
기업과 부유층의 투자를 유치해 일자리를 늘리면 경제가 살아나 결국 세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를 기대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상징적인 조치가 단행되었습니다.
프랑스 복지의 상징과도 같았던 '연대자산세(ISF, 부유세)'를 사실상 폐지하고 부동산 자산에만 한정했습니다.
여기에 법인세율을 33%에서 25%로 대폭 인하하고, 금융자본 소득에 단일세율(30%)을 매기는 등 전방위적인 감세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이었습니다.
세금을 깎아주었으면 정부 씀씀이(재정 지출)도 함께 줄여야 재정이 균형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프랑스의 방대한 연금과 공공 지출은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복지 혜택을 줄이거나 유류세를 올리려 하면 '노란 조끼' 시위 같은 격렬한 사회적 저항에 부딪혀 번번이 물러섰기 때문입니다.
결국 들어오는 돈(세금)은 크게 줄었는데 나가는 돈(지출)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프랑스의 재정 적자는 통제 불능 수준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2. 마이너스 금리의 환상과 부채 중독
두 번째 원인은 유럽중앙은행(ECB)이 장기간 유지했던 '마이너스 금리'의 부작용입니다.
과거 유럽은 저성장과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0% 이하로 내리는 초유의 마이너스 금리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마이너스 금리 환경에서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돈을 빌리는 정부가 이자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돈을 빌려주고 보관료를 떼이는 구조가 생겨난 것입니다.
"빚을 내도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다."
이 치명적인 착각이 프랑스 정부와 정치권을 '빚 중독'에 빠뜨렸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2021년 마이너스 금리(-0.05%) 수준에서 수백조 원 규모의 국채를 아무런 경각심 없이 쏟아냈습니다.
정치인들에게 공짜 돈처럼 풀리는 국채는 당장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보조금과 재정 지원의 훌륭한 핑곗거리가 되었습니다.
정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기업과 가계 역시 초저금리에 취해 대출을 늘렸고, 국가 경제 전체가 부채에 의존해 굴러가는 기형적인 구조가 고착화되었습니다.
3. 고금리 청구서와 이자 비용의 역습
하지만 '공짜 점심'은 영원할 수 없었습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닥치자 유럽중앙은행은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이너스 금리라는 마법이 풀리자마자, 과거 저금리 때 무분별하게 쌓아 올린 3조 유로가 넘는 막대한 빚더미는 치명적인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만기가 돌아오는 기존 국채를 갚기 위해 새 국채를 발행(차환)할 때마다 과거보다 서너 배 높은 고금리를 적용받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프랑스가 매년 갚아야 할 순 이자 비용만 수십조 원 단위로 폭증했습니다.
현재 프랑스의 국채 이자 지출액은 연간 500억 유로(약 75조 원)를 넘어섰으며, 조만간 국방 예산은 물론 국가 교육 예산마저 추월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라 살림을 지키고 미래를 준비해야 할 국가 예산이, 과거에 쓴 빚의 이자를 막는 데 전부 빨려 들어가고 있는 셈입니다.
뒤늦게 위기를 감지한 정부가 연금 개혁과 긴축 예산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지만, 정국 불안과 조기 총선으로 의회가 분열되면서 정치적 마비 상태에 빠졌습니다.
4. 프랑스의 위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경고
프랑스의 위기는 결코 먼 나라의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 역시 지난 수년간 저금리 기조 속에서 가계부채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폭증했고, 국가부채 또한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선거철마다 표를 얻기 위해 감세 혜택과 선심성 현금 복지를 동시에 약속합니다.
하지만 세금을 줄이면서 지출을 늘리는 마법 같은 정책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금리 시기에 빚의 무서움을 잊고 구조개혁을 미룬 대가는, 고금리 시대에 감당하기 힘든 경제적 청구서로 반드시 돌아옵니다.
프랑스가 겪고 있는 빚의 역습은, 부채의 위험을 경계하고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일이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뼈아프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 출처 및 참고 자료: 유튜브 채널 《박종훈의 지식한방》 — 「빚더미에 중독된 나라, 결국 이렇게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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